李 대통령이 “불법구직광고를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근 한국인 명의 계좌를 노리는 ‘통장 누르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계좌가 해외범죄자들의 ATM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빗썸장 거래를 빙자한 사기도 활개를 치면서 금융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불법구직광고 단속과 정부의 대응 강화
최근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 불법구직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스팸 수준을 넘어 실제 금융범죄와 연계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李 대통령이 ‘불법구직광고 즉시 삭제’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닌,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비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다. 이러한 불법 구직광고는 주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기 송금 대행’ 등 그럴듯한 문구로 위장해 피해자를 끌어들인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계좌 제공이나 신분 도용에 협조하게 되고, 그 결과 범죄단의 자금 세탁망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 통신사, 금융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스스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의심 거래 발생 시 실시간으로 계좌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검토 중이다.
불법구직광고의 심각성은 단순히 ‘광고’라는 콘텐츠에 있지 않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온라인 홍보문화, 빠른 돈벌이에 대한 욕망, 그리고 플랫폼의 방임적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범죄 생태계를 키워왔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법은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의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 청년층 대상의 금융안전 교육 확대, 법적 처벌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검거된 조직들은 대부분 해외 기반의 불법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었고, 단속이 강화될수록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구직광고는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유혹이 아니며, 명백한 사이버금융 범죄의 전초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금융보안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계좌를 노리는 ‘통장 누르기’ 범죄의 실태
‘통장 누르기’로 불리는 범죄 수법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 범죄는 개인이 잠시 빌려준다고 생각한 통장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구조다. 특히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구직광고를 통해 ‘자금 송금 대행’, ‘계좌 인증 아르바이트’ 등의 명분으로 계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단 몇 건의 거래로 재정적, 법적 피해를 입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무차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SNS, 중고거래 커뮤니티, 구인구직 사이트 등 곳곳에서 ‘빠른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접근하는 게시물이 눈에 띈다. 한번 범죄조직에 계좌 정보가 넘겨지면, 그것이 불법 송금이나 해킹 송금 수단으로 악용되어 피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특히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는 한국인 명의의 계좌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금 이동이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통장 누르기’ 차단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계좌 개설 시 실시간 신원 인증 강화, 대규모 비정상 송금 탐지 시스템 보완, 그리고 은행 간 이상 거래 공유 체계 확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조직은 이러한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채용공고’나 ‘비대면 위탁업무 계약’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의 경각심이다. 불법구직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통장 알바’, ‘대행 송금’ 제안은 합법적 수익이 아니라 명백한 위험 신호다. 단 한 번의 계좌 제공이 범죄 공범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신용하락의 부담은 오롯이 개인에게 돌아온다. 통장 누르기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계좌의 해외범죄 악용과 금융보안 과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계좌가 해외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보고된 여러 사례에서는 한국 내 투자자 명의 계좌가 세탁용 자금창구로 악용되거나, ‘빗썸장 판매’ ‘빗썸장 매입’ 등 허위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겉보기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송금과 암호화폐 교환을 통한 불법 자금 이동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해외 해킹 조직은 국내 거래소의 계정을 탈취한 뒤, 피해자의 자산을 분산 송금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 일부 범죄조직은 합법적인 투자 커뮤니티를 흉내 내며 거래를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가짜 거래내역을 보여주는 정교한 웹사이트까지 제작한다. 이러한 수법은 일반 투자자의 눈으로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묘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검찰, 경찰은 가상자산 세탁 행위를 ‘디지털 자금세탁’으로 규정하고 조사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익명성이라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소의 고객확인(KYC) 절차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인 투자자 역시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2단계 인증, 거래 내역의 실시간 확인, 의심스러운 링크 접속 자제는 기본적인 방어 수단이다. ‘빗썸장’과 같은 이름으로 접근하는 알 수 없는 구매 제안, 송금 요청은 대부분 사기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 거래소를 제외한 외부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매우 위험하다. 국내 가상자산계좌가 더 이상 해외범죄의 ATM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감시를 넘어 사용자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결론
지속되는 불법구직광고와 ‘통장 누르기’,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계좌의 악용 사례는 단순한 온라인 범죄를 넘어 국가 금융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단속과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주의와 사회적 감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플랫폼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교육적 접근이다. 청년층과 구직자들이 불법구직광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디지털 금융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은 결국 정부, 플랫폼, 그리고 국민 모두의 협력에 달려 있다. 불법광고와 계좌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의심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촘촘한 제도 개선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개인 또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