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일명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공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목적일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조건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되, 그 외에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비전 실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자사주 보유 제한을 통한 기업투명성 강화
최근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자사주 보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보유의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고, 보상 목적 외의 경우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내부 경영권 방어나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자사주 제도는 기업이 주가 관리를 위해 적극 사용해온 수단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소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거나, 임원의 개인적 보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자사주의 보유가 불필요하거나 불투명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직원 보상을 위한 한시적 자사주 보유는 허용하되 그 전제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업의 사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투명성을 보장받은 공적 절차를 통해 자사주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장기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다. 그동안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거나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해, 시장 내 잠재적 공급물량을 줄이고 주주가치 상승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이 조항은 자사주를 통한 인위적 주가 조정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 총수를 줄임으로써 남아 있는 주주의 지분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잉여자금이 시장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자본 효율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이는 투자자의 신뢰 및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사주 소각’은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한 자본 운용이 제한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이 향상된다면 단기적인 불편보다 장기적인 이익이 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입법 추진 세력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되 투명성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코스피 5000을 향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청사진에는 단순히 지수 상승 이상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혁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자사주 보유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조항이 바로 그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법적 인프라가 확립되면,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기업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단순한 법 조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자사주 운영 관행이 개선되도록 감독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 교육과 시장 소통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지수의 목표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 자본시장의 비약적 도약을 상징한다. 오기형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 길 위에서 시장 구조는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바뀔 것이다. 상법 개정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다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 제한과 소각 의무화를 통해 기업의 자본 운용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 투명성이 향상되고 주주 중심의 관리 구조가 강화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와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 역시 이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앞으로 개정안의 통과 및 시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각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준비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