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본격 출시되기 전부터 세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년 치 배당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어 과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제도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명확한 세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투자 환경 속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종합투자계좌 제도와 ‘세제 부담’의 본질적 문제
종합투자계좌(IM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합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 플랫폼으로, 투자 효율성과 자산 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세제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IMA의 구조상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통합되어 관리되며,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이익이 한 번에 지급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수익이 집중되는 배당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현재 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 원으로, 이에 해당되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 투자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만약 IMA가 여러 해 동안의 수익을 누적해 한꺼번에 배당한다면, 실제 투자 수익분포와 무관하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5년간의 수익이 한 해에 몰려 지급되면 세제상으로는 단기 고소득자처럼 간주된다. 이러한 세제 불합리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상품 공급자에게도 부담을 안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 과세’ 또는 ‘기간별 이연 과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실제 발생한 기간에 맞게 과세를 나누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과세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IMA는 제도 설계 자체보다 세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세법상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배당 시점 집중으로 인한 ‘우려’와 시장 반응
금융업계와 투자자들은 IMA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면서도, 우려의 중심에는 배당 시점의 집중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일정 기간 누적된 배당을 일시에 지급하면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세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층뿐 아니라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와 다양한 투자 유형을 고려해야 하기에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 체계의 단계적 개편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이미 사내 세무팀과 협력하여 새로운 구조의 상품 설계를 검토 중이지만, 세제 안정성 확보 없이는 대중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더불어 투자자들 스스로도 세법 이해도를 높이고, IMA를 통해 얻는 금융소득의 시점과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시장 신뢰는 제도적 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인식하고 있으나, 세제의 공정성을 위한 기준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연성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특히 IMA의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실제로 해외 유사 제도에서도 초기 세제 혼선이 큰 부작용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세정 당국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시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속 ‘부담’ 완화 방안
부담 완화는 종합투자계좌 제도 정착의 핵심 조건이다. 세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투자자 신뢰가 형성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만약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유지한 채 IMA 제도를 추진한다면, 일부 투자자는 오히려 계좌 통합의 장점을 체감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세제 전문가들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세 기준을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아니라 기간별 실현이익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실제 발생한 수익 기간에 따라 과세를 분할하되, 투자자가 선택적으로 이연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 IMA 가입자 전용 세금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행된다면 금융소득 집중으로 인한 불합리를 줄이고, 투자 자산의 장기 운용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장기 투자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세제 부담이 완화되면 금융회사들은 보다 다양한 맞춤형 IMA 상품을 개발할 여력이 생기고,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도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 세수 확보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신뢰 조성이다. 세제는 경제활동의 방향을 좌우하는 강력한 신호이므로,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IMA의 성공은 제도의 설계보다는 실질적인 세제 운영 방식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세부 조율이 조속히 이뤄질 때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종합투자계좌 제도가 진정으로 기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결론
종합투자계좌(IMA)의 출범은 금융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세제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장애물이 제도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몇 년 치 수익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유발해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세제 부담 완화와 정책 명확화가 이뤄져야만 금융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금융사 역시 지속 가능한 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앞으로 IMA의 세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세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IMA는 단순한 통합 계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세제 체계 정비는 장기적 금융시장 발전의 초석이자, 국민 자산형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