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디지털자산TF가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12월 중 정부안을 제출하기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연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의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가닥을 잡으며,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상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정부안 추진 배경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불완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시장의 불안정성과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필요성을 점차 구체화하였고, 디지털자산TF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 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 확보, 불공정 거래 규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디지털자산TF의 회의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의 정의, 거래소 등록 조건, 그리고 시장감독 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세부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통합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안이 완성되면 국회 발의를 거쳐 내년 초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미비했던 가상자산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자산TF의 역할과 입법 절차 추진 과정
디지털자산TF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전담기구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2월 내 정부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한다. 그러나 연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결국 내년 1월 발의와 2월 임시국회 처리로 일정이 조정되며,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정부는 12월 중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한다. 둘째, 내년 1월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통해 국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셋째,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및 표결 절차를 거치며, 이후 시행령 및 세부 규칙이 마련되어 실제 시장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흐름은 행정적 절차와 입법 절차가 긴밀히 맞물려야만 가능한 복잡한 과정으로, TF의 조정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디지털자산TF는 단순한 법안 작성 역할을 넘어, 산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포용적 제도 설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산업 종사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 금융 접근성과 자산 운용의 선택권도 한층 확대되어, 전체 금융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의 의미와 내년 처리 전망
이번 가상자산 제도화 정부안은 단순히 한 시기의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환기에 맞춰 대한민국 금융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내세운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규제의 명확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 둘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셋째,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TF는 이와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안성과 거래 기록의 검증 체계를 강화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돼 있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국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진 만큼 내년 초 처리 일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정치 세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정부안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결론
가상자산 제도화 정부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미래 금융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TF의 추진력과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되면서, 그동안 지체되었던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협력한다면, 제도권 내에서의 가상자산 관리와 투자자 보호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공정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 국민과 투자자 역시 제도의 변화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다가올 내년은 가상자산 정책의 전환점이자, 디지털 금융의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