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 2017년 이후 8년 만에 ICO(가상자산공개)가 다시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해킹 사고 전액 배상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동시에 예치금은 사업자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에도 힘을 주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핵심과 제정 배경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불투명했던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새로운 경제 인프라로 간주하며, 건전한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관련 법제는 미비했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와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법안을 정비해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여러 혁신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가 명확해진다. 이전에는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형인지, 어느 범위까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지가 모호했으나, 새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위와 성격이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거래소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각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을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운용하거나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셋째,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플랫폼이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토큰화 자산, NFT, 분산원장 기반 결제 시스템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면 시장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번 정부안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내 ICO 허용과 시장 활성화 전망
2017년 이후 전면 금지됐던 국내 ICO(가상자산공개)가 드디어 다시 허용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업과 스타트업이 투명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거의 무분별한 ICO 열풍이 사기와 불법 거래로 얼룩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철저한 심사와 등록 절차가 함께 작동한다. 사업자는 백서 공개, 기술 검증, 재무 상태 보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보다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ICO 허용은 블록체인 산업뿐 아니라 한국 금융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STO), 탈중앙화 금융(DeFi)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 다시 ICO를 허용함으로써 세계 시장 흐름에 재합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야만 했던 토큰 발행 절차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성 면에서 큰 이점이 기대된다.
그러나 ICO 허용은 동시에 철저한 감독 체계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ICO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공시, 발행 절차, 자금 사용 계획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나 내부자 정보 이용과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병행하는 등의 강력한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즉, 이번 법안은 규제 완화가 아닌 ‘관리된 혁신’을 목표로 한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ICO 제도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투자자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소비자 보호 강화다. 정부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자산 보호 의무를 명확히 부과했다. 거래소는 고객의 디지털 자산과 자체 운영 자산을 반드시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는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을 재투자하거나 내부적으로 유동화시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예기치 않은 파산이나 횡령으로부터 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킹 및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보안 침해로 인해 고객 자산이 유출되면, 사업자는 무조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부분적 배상’ 원칙에서 ‘전액 배상’ 체계로 발전한 것으로,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보호 장치에는 보험 가입 의무 조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복구를 돕고,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는 기술적 안전망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소 및 커스터디(보관) 사업자에게 정기적인 보안 점검, 외부 감사, 정보보호인증 취득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투자자 교육 강화 정책도 병행된다. 일반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과 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과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자 스스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보호의 시작이라는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이번 법안은 소비자의 신뢰, 기술의 안전성, 시장의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단순한 규제나 허용 정책을 넘어, 한국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8년 만의 국내 ICO 허용, 해킹 피해 전액 배상,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은 모두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다. 이로써 디지털 자산 산업은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나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다.
향후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세부 규정과 감독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준비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투자자 역시 투명한 정보를 통해 책임 있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